배우자외도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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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할 때!법률상식/가사 2021. 12. 23. 17:28
남녀가 서로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약속을 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도를 하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신뢰했던 사람이기에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힘든 경우도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러한 고통과 상처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기에 형사적인 처벌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평택이혼변호사가 알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면 외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