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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할 때!
    법률상식/가사 2021. 12. 23. 17:28

     

     

    남녀가 서로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약속을 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도를 하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신뢰했던 사람이기에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힘든 경우도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러한 고통과 상처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기에 형사적인 처벌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평택이혼변호사가 알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면 외도를 한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혼인 관계를 지속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용서하고 이혼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만 청구하신다면 이혼을 진행하시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보다는 금액적인 부분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를 해소하길 결심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관계를 해소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대화 및 합의점 도출을 통해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가 어렵거나 할 경우 재판부의 힘을 빌려 소송을 진행하여 결혼생활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와 합의하여 큰 분쟁 없이 마무리한다면 좋겠지만 믿음을 져버리고 정조 의무를 배신한 상대방과 상간자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정해진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민법상 정해진 요건은 총 6가지 사유가 있는데 배우자의 외도는 첫 번째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절차 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유책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등 갖가지 사안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평택이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한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해당 유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신속하게 평택이혼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전략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법적인 법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저장된 사진 및 기록을 찾겠다고 억지로 잠금을 해제하거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사람을 고용해 당사자들의 뒤를 쫓는 것, 상대방을 협박하여 자백하는 것 등은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지 못할뿐더러 역으로 형사적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거물을 준비할 때에는 평택이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원은 대한민국 변호사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다년간의 노하우와 수많은 승소 사례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 드리며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냉철하게 사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심리적인 고통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럴수록 내가 어떻게 배우자의 외도에 대처해야 하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동원에서도 이혼 소송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동원 인천 주사무소 032 - 225 - 5301

     

     

    법무법인동원 서울 분사무소 02 - 6671 -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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